[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이재명 정부 시대, 자주파? 동맹파? 반헌법 세력?" (데일리안, 2025.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7-04 07:38본문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이재명 정부 시대, 자주파? 동맹파? 반헌법 세력?" (데일리안, 2025.07.04)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18415/
<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주파니, 동맹파네 시중에 회자한다. 이재명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진용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오는 말이다. 그럴듯해 들리지만, 과연 바른 표현일까.
자주는 사전적으로 “남의 보호나 간섭받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함을, 동맹은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같게 행동하기로 합의하여 맺는 약속이나 조직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자주파나 동맹파는 통일·외교·안보 사안에 각각 자주와 동맹을 중시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동맹파는 상대적으로 이해가 쉽다. 한미 동맹을 핵심축으로 하고, 우리와 유관하거나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나 집단, 예를 들어 일본이나 호주, NATO 등과 협력해 통일·외교·안보 과제를 풀어나가려는 것이다.
문제는 자주파다. 자주파가 무엇을 생각하고 추구한다고 가정하고 자주파란 이름을 주었느냐는 것이다.
동맹이 복수인 데 비해 자주는 의미상으로 단수의 주체를 상정하지만, 자주파라 지칭할 때, 우리의 힘·능력·기술만으로 통일·외교·안보적 현안과 과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반도 분단이 강대국의 논리가 크게 작용한 결과이고, 분단·갈등 상황 및 현 국력에 비추어볼 때 대한민국의 독자적 외교 역량은 제한적이며, 세계 최강국이 주변에 포진·대립하면서 북핵 문제와 북한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 현실에서,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대한민국 단독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실현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자주파는 동맹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통일·외교·안보를 우리에 북한을 더한, 즉 주체가 남북한으로 남북이 자주적으로 개척하자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
이재명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의 면면과 행적 그리고 그들의 말·글을 비춰보아, 시중의 자주파란 언급은 우리가 북한과 협력해 통일·외교·안보적 사안을 다루어나가려는 (일단의) 사람으로 이해된다.
그렇게 본다면 자주파, 북한과 협력해 우리의 통일·외교·안보를 추진하고 확보하려는 노선이나 정책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먼저 통일이다. 김정은이 ‘2민족·2국가’론을 들고나와, 남북이 적대적이며 전쟁 중인 교전국이라 주장하는 현실에서 자주파는 그런 김정은과 통일을 논의, 추진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강령에 못 박혀 있고, 문재인 정부가 이미 그런 정책과 행태를 보였고, 그에 가담했었거나 동조한 이재명 정부의 통일 관련 인사들도 통일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와 공존을 추진하려는 것인가.
이재명도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고 말했고, 그 진영에서 통일하지 말자는 인사도 나왔고, 현 정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인사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까지 거론하는 현실 아닌가.
이재명 정부의 통일 관련 인사가 통일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와 공생을 전제이자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한다면, 이들은 자주파가 아니라 ‘반통일파’, ‘분단고착파’라 불려야 옳다.
다음으로 외교다. 김정은과 대화와 교류·협력이 재개되고, 남북 주민 간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기쁠 일이다.
정치 대화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고, 갈등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 경협은 북한보다 우리에게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다. 민간 교류는 이질성을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김정은이 우리의 제의·노력에 호응하느냐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문제는 무엇을 위한 대화·교류·협력인가이다. 김정은이 호응했을 때 이런 대화·교류·협력이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 김정은 독재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이냐 여부다.
다시 말해 자주파가 김정은과 대화·교류·협력을 추진할 때,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개선에, 김정은 독재체제의 변화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못 한 세계 최강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김정은에게 세 번이나 주선해 그의 권력 강화에 시멘트를 부어주고,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중재를 잘못했다 버림당하고 대통령에 욕바가지 세례였다.
김정은의 정책·태도 변화에 의지를 갖추고 유인하지 않는 한, 자주파의 대북 외교적 노력은 김정은 체제가 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할 뿐이다. 평화를 파괴할 김정은 무력 증강에 필요한 물질과 시간을 대줄 따름이다. 자주파는 ‘친김(정은)파’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안보다. 자주파는 지난 시기 그들이 추진했던 안보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질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동족인 우리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를 거쳐 “김정은의 핵 폐기 의사는 확고하다”로 이어지는 오판·오산이 그들의 역사 아닌가.
반성은 있는가. 지금의 북핵 문제가 미국 때문인가, 미국이 주된 책임자인가.
9.19 남북군사합의가 평화란 분칠 아래 김정은이 힘을 키우는, 한반도 평화를 결정적으로 변화·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편하게 가질 시간을 벌게 해준 데 비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9.19 군사합의의 회복을 말하는데 무엇이 목적인가.
김정은 무력 노선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김정은이 전쟁만 일으키지 않는 당분간의 상황을 평화라 치장해 우리의 안보관을 해이하게 하거나 안보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자주파는 ‘평화타령파’, ‘평화팔이파’일 뿐이다.
동맹파도 마찬가지다. 헌법에 적시된 자유민주주의 존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삶·인권 개선, 북핵 문제 근본적 해결을 노력하지 않은 한 자주파와 같은 오명으로 불릴 것이다.
자주파, 동맹파가 언급될 때 나는 자주파요, 나는 동맹파요 자인하거나 내세우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주파, 동맹파로 자신이 분류될 때, 남북 중시 혹은 한미 중시를 신념으로 가지는 양 비추어지는 풍경을 은근히 즐기고는 있을 것이다.
특히 자주파, 자주, 말 그대로 얼마나 그럴듯한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개척해 나가자는, 얼마나 바람직하고 대견스러운 생각과 태도인가.
대한민국이 부닥치고 있는 통일·외교·안보적 현실과 국가적 과제를 고려할 때, 자주와 동맹의 적절한 교집합이 해답일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통일·외교·안보 정책결정자나 전문가를 자주파나 동맹파라 이름을 지어 주어서는 안 된다.
통일이 아니라 공존을, 평화란 이름 아래 분단 고착과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를, 동포이자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삶·인권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으로 독재자 김정은과 춤추려는 이들의 신념·행태를 정당화해주고, 펼치는 정책에 그럴듯한 명분을 덧칠해 주어서는 안 된다. ‘반헌법 세력’일 뿐이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18415/
<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주파니, 동맹파네 시중에 회자한다. 이재명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진용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오는 말이다. 그럴듯해 들리지만, 과연 바른 표현일까.
자주는 사전적으로 “남의 보호나 간섭받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함을, 동맹은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같게 행동하기로 합의하여 맺는 약속이나 조직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자주파나 동맹파는 통일·외교·안보 사안에 각각 자주와 동맹을 중시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동맹파는 상대적으로 이해가 쉽다. 한미 동맹을 핵심축으로 하고, 우리와 유관하거나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나 집단, 예를 들어 일본이나 호주, NATO 등과 협력해 통일·외교·안보 과제를 풀어나가려는 것이다.
문제는 자주파다. 자주파가 무엇을 생각하고 추구한다고 가정하고 자주파란 이름을 주었느냐는 것이다.
동맹이 복수인 데 비해 자주는 의미상으로 단수의 주체를 상정하지만, 자주파라 지칭할 때, 우리의 힘·능력·기술만으로 통일·외교·안보적 현안과 과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반도 분단이 강대국의 논리가 크게 작용한 결과이고, 분단·갈등 상황 및 현 국력에 비추어볼 때 대한민국의 독자적 외교 역량은 제한적이며, 세계 최강국이 주변에 포진·대립하면서 북핵 문제와 북한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 현실에서,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대한민국 단독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실현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자주파는 동맹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통일·외교·안보를 우리에 북한을 더한, 즉 주체가 남북한으로 남북이 자주적으로 개척하자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
이재명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의 면면과 행적 그리고 그들의 말·글을 비춰보아, 시중의 자주파란 언급은 우리가 북한과 협력해 통일·외교·안보적 사안을 다루어나가려는 (일단의) 사람으로 이해된다.
그렇게 본다면 자주파, 북한과 협력해 우리의 통일·외교·안보를 추진하고 확보하려는 노선이나 정책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먼저 통일이다. 김정은이 ‘2민족·2국가’론을 들고나와, 남북이 적대적이며 전쟁 중인 교전국이라 주장하는 현실에서 자주파는 그런 김정은과 통일을 논의, 추진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강령에 못 박혀 있고, 문재인 정부가 이미 그런 정책과 행태를 보였고, 그에 가담했었거나 동조한 이재명 정부의 통일 관련 인사들도 통일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와 공존을 추진하려는 것인가.
이재명도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고 말했고, 그 진영에서 통일하지 말자는 인사도 나왔고, 현 정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인사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까지 거론하는 현실 아닌가.
이재명 정부의 통일 관련 인사가 통일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와 공생을 전제이자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한다면, 이들은 자주파가 아니라 ‘반통일파’, ‘분단고착파’라 불려야 옳다.
다음으로 외교다. 김정은과 대화와 교류·협력이 재개되고, 남북 주민 간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기쁠 일이다.
정치 대화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고, 갈등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 경협은 북한보다 우리에게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다. 민간 교류는 이질성을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김정은이 우리의 제의·노력에 호응하느냐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문제는 무엇을 위한 대화·교류·협력인가이다. 김정은이 호응했을 때 이런 대화·교류·협력이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 김정은 독재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이냐 여부다.
다시 말해 자주파가 김정은과 대화·교류·협력을 추진할 때,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개선에, 김정은 독재체제의 변화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못 한 세계 최강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김정은에게 세 번이나 주선해 그의 권력 강화에 시멘트를 부어주고,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중재를 잘못했다 버림당하고 대통령에 욕바가지 세례였다.
김정은의 정책·태도 변화에 의지를 갖추고 유인하지 않는 한, 자주파의 대북 외교적 노력은 김정은 체제가 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할 뿐이다. 평화를 파괴할 김정은 무력 증강에 필요한 물질과 시간을 대줄 따름이다. 자주파는 ‘친김(정은)파’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안보다. 자주파는 지난 시기 그들이 추진했던 안보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질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동족인 우리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를 거쳐 “김정은의 핵 폐기 의사는 확고하다”로 이어지는 오판·오산이 그들의 역사 아닌가.
반성은 있는가. 지금의 북핵 문제가 미국 때문인가, 미국이 주된 책임자인가.
9.19 남북군사합의가 평화란 분칠 아래 김정은이 힘을 키우는, 한반도 평화를 결정적으로 변화·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편하게 가질 시간을 벌게 해준 데 비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9.19 군사합의의 회복을 말하는데 무엇이 목적인가.
김정은 무력 노선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김정은이 전쟁만 일으키지 않는 당분간의 상황을 평화라 치장해 우리의 안보관을 해이하게 하거나 안보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자주파는 ‘평화타령파’, ‘평화팔이파’일 뿐이다.
동맹파도 마찬가지다. 헌법에 적시된 자유민주주의 존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삶·인권 개선, 북핵 문제 근본적 해결을 노력하지 않은 한 자주파와 같은 오명으로 불릴 것이다.
자주파, 동맹파가 언급될 때 나는 자주파요, 나는 동맹파요 자인하거나 내세우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주파, 동맹파로 자신이 분류될 때, 남북 중시 혹은 한미 중시를 신념으로 가지는 양 비추어지는 풍경을 은근히 즐기고는 있을 것이다.
특히 자주파, 자주, 말 그대로 얼마나 그럴듯한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개척해 나가자는, 얼마나 바람직하고 대견스러운 생각과 태도인가.
대한민국이 부닥치고 있는 통일·외교·안보적 현실과 국가적 과제를 고려할 때, 자주와 동맹의 적절한 교집합이 해답일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통일·외교·안보 정책결정자나 전문가를 자주파나 동맹파라 이름을 지어 주어서는 안 된다.
통일이 아니라 공존을, 평화란 이름 아래 분단 고착과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를, 동포이자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삶·인권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으로 독재자 김정은과 춤추려는 이들의 신념·행태를 정당화해주고, 펼치는 정책에 그럴듯한 명분을 덧칠해 주어서는 안 된다. ‘반헌법 세력’일 뿐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