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김문수·이준석, 통일·외교·안보 인식과 공약 살펴보면" (데일리안,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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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해 내빈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재명에 이어 필자는 김문수, 이준석의 통일·외교·안보적 인식과 공약 평가다. 먼저 김문수다.

김문수만이 통일을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냥 통일이 아니다. 헌법에 입각한 ‘자유 통일’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김문수는 이재명과 가장 명확한 차별성을 가진다.

그런데도 10대 공약에 통일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통일을 추가한 11대 공약이면 어떤가.

‘산업화 → 민주화 → 조국 통일’로 이어지는 ‘가교(架橋)’로서 김문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 하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제까지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해 대한민국 남쪽에 헌신했던 자신을, 이제부터 한반도 전체의 인간다운 삶에 바치겠다고 공약해야 한다.

외교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강조하고, 안보에서는 확장 억제력 강화를 제시했다. 모두 윤석열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필자가 수차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잘못 속에서도 윤석열은 문재인이 형해화시킨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제대로 다시 세웠다.

이런 점에서 김문수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윤석열 정부의 계승·발전에 둔다고 공개적으로 밝혀도 무방하다.

김문수는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고 출당을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고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몽둥이로 해결하려 한 윤석열에 민주화 투사였던 김문수는 선을 그어야 한다.

국익에 근거해, 윤석열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계승·발전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이 윤석열에 대해 김문수가 공적인 도리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윤석열에게도 그나마 역사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윤석열이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자유·평화·통일’에 합의를 이끌고, 공식·공개 발표한 것은 우리 통일의 길에 큰 성과다.

김정은과의 대화를 보채고 있는 트럼프가 통일보다 ‘한반도 Two Korea Policy’에 입각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김문수는 미국의 중심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근거해 북한 주민도 이들 가치를 누리게 하는데 트럼프가 인식을 공유하도록 한·미 관계를 이끌어야 한다.

윤석열이 잘한 안보 정책 중 다른 하나가 김정은의 거침없는 핵무기 개발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배치를 배제한 것이다.

김문수는 5월 9일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하고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우리 땅에 배치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나,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를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배치로 왜곡 선동할 것에 경계하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김문수는 유세 중에 이재명이 집권하면 김정은, 히틀러, 스탈린, 시진핑 독재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굳이 시진핑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한·중 관계가 우리 국익에도 매우 중요한 만큼, 김정은·히틀러·스탈린으로 충분하다.

푸틴이 유엔의 대북 제재 전문가 감시 체제를 중단시키고, 김정은과 혈맹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푸틴과 시진핑을 동시에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김문수가 당선되면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릴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도 초청하는 등 대중 외교를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자다.

구체적인 외교·안보 공약을 찾을 수 없다. 곧 나올 것인지, 아니면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는 민생에 집중하는 것인지, 비전이 없는 것인지 일단 평가 유보다.

다만 그는 작은 정부론에 기초에 통일부 폐지와 임무의 외교부 이관을 제시했다. 통일에 대한 이준석의 홀대, 솔직히 무지(無知)는 이미 역사가 있다.

이준석은 당 대표 시절에도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심각한 문제는 그의 그릇된 통일관, ‘흡수통일 주장’에 있다.

이준석은 저서 ‘공정한 경쟁’(2019)에서 통일의 방법이 체제 우위를 통한 흡수통일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다,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했을 때 북한에서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있겠는가, 북한에서 우리가 재활용할 만한 게 없다고 본다, 북한의 인적 자원 중에서 남한에 흡수시킬 만한 것이 있을까, 결국 흡수통일이란 북한 체제를 지우는 것이고, 우리가 북한과 타협할 일은 없다고 했다. 다른 인터뷰와 토론에서도 같게 발언했다.

북한 주민이 이준석의 주장을 접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맞아 우리 사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만약 통일되면 우리 것은 남김없이 사라져야 해, 모든 것을 남쪽 것으로 바꾸고 따라 해야 해”라고 인정할까.

그들의 삶과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옳은 방향일까.

더 문제는 통일 자체다.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그리고 우리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합의통일’을 말하며, 흡수통일이 아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합의통일 실현의 유일한 길은 북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우리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들이 이준석의 이 발언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와 함께하려 결단하고 움직일까. 그들을 자유·평화·통일의 길로 나서게 할까.

대통령이 되려는 이준석,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통일조항인 헌법 4조, 대통령의 통일 의무를 규정한 66조 3항, 당선된 후 통일 선서를 해야 할 헌법 69조를 들여다보고,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통일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평화적 합의통일을 이룩한 독일 사례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김정은이 ‘2민족·2국가’를 주장한다고, 우리마저 통일부를 없애고 외교부에 흡수해, 북한을 다른 일반 외국과 마찬가지로 상대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통일부를 없애면, 우리 동포 북한 주민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강령에 민주당과 달리 자유민주주의는 있으나 역시 통일은 보이지 않는 개혁신당의 근원적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