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토크] "유럽 NATO국의 탈미국 안보 자주 노선, 김정은이 웃는다" (뉴스퀘스트,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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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5-03-24 10:33본문
[손기웅의 통일토크] "유럽 NATO국의 탈미국 안보 자주 노선, 김정은이 웃는다" (뉴스퀘스트, 2025.03.24)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905
<사진> 2024년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진행된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9주년 기념 열병식 [사진=Alexander Vilf/Imago]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재를 지켜보는, 미국을 뺀 NATO 회원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NATO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NATO국 전부가 직·간접으로 연계된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국이 유럽 NATO국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러시아와 담판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 NATO국만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NATO를 지탱하는 핵심 조항인 제5조(회원국 한 나라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조치를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해 즉시 취하고 지원한다), 즉 집단방위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러시아가 NATO 어느 회원국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과 동일시 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러시아에 대응할 것인가 여부가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핵무기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면 미국이 유럽 NATO국에게 방위책임을 지게하고 미국은 군사 및 경제원조만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1969년 닉슨이 동아시아 우방 및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괌 선언’(이후 ‘닉슨 독트린’으로 구체화)의 유럽판을 트럼프가 원칙으로 삼을 것이란 우려다.
2024년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진행된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9주년 기념 열병식 [사진=Alexander Vilf/Imago]
NATO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에 불만을 가진 미국 외 NATO가, NATO 회원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까지 우려를 가지는 현실이 트럼프에게 NATO 회원국이 가지는 불신의 크기를 말해준다.
이를 반영해 유럽 NATO국 사이에 자주국방 목소리가 세를 얻고 있다. 군비 증강이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일방적 미국주의’에 대한 유럽 NATO국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군을 뺀 유럽 NATO군의 전력이 러시아에 비해 정말로 열세여서 군비 증강 목소리가 높을까.
첫째, 군사비 비교다.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유럽 NATO국이 군사비로 4300억 달러를 지출해 1270억 달러의 러시아보다 약 3000억 달러나 많다. 더구나 러시아는 이 수준의 군사비 지출마저 지속할 수 없는 현실이다.
둘째, 주요 무기체계 비교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 NATO국만 해도 전투기를 2073대 보유한 반면, 러시아는 1026대다. 주력 전차만 놓고 보아도 유럽 NATO국은 6297대, 러시아 전차는 2000대다. 포병 화기의 경우에도 유럽 NATO국은 1만5399대, 러시아는 5399대다.
게다가 러시아는 주요 무기 분야에서 NATO보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뒤처졌고, 10년 안에 따라잡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보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병력 비교다.
191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한 유럽 NATO가 현재 132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러시아보다 훨씬 앞서 있다. 러시아에서 이 숫자는 사상자 증가와 모집 인원 감소로 줄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 병력의 약 40%만이 우랄산맥 서쪽에 배치되어 있다. 해군의 경우 북해, 발틱해, 흑해, 카스피해, 태평양으로 분산되어 있다.
넷째, 군사적 준비태세 비교다.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과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명백히 나타났듯이 러시아군은 NATO 수준에서 작전을 수행할 필수적 역량이 부족하다. 지휘 구조, 작전 능력, 부대 및 대규모 무기체계 배치·운용에 있어서의 결함이 분명히 드러났다.
다섯째, 군비 능력 비교다.
세계 100대 무기회사 중 42개가 미국에, 30개가 유럽 NATO 회원국에 있고, 러시아는 불과 2개다. 전 세계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미국 50.6%, 유럽 NATO국 21.1%, 러시아 3.5% 순이다.
유럽 NATO국은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군비 환경을 갖추고 있다.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 개입은 아직 없으며, 이는 무기·장비 생산 증대를 위한 엄청난 잠재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러시아는 현재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후 전시 경제로 지탱하면서 국가가 경제에 대대적으로 개입했다.
러시아 군비 산업은 2024년 1분기에 침공 전보다 약 60% 더 많은 생산량을 기록했지만, 전쟁 중 발생한 손실을 메우지는 못했다. 군비 생산을 일방적으로 가속화한 결과 다른 분야의 경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섯째, 핵무기 비교다.
NATO 핵무기 보유 3개국(미국, 프랑스, 영국)은 5559개 이상의 핵탄두를, 러시아는 558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NATO와 러시아 간에 전략적 균형이 존재하는 핵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 핵전력(5044기)을 제외하면 유럽 NATO국(프랑스 290기, 영국 225기) 보유 핵전력은 러시아에 압도적 약세다.
결론적으로 유럽 NATO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재래식 분야에 있어서 유럽 NATO국의 전반적인 우월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직 핵무기에 있어서만 러시아가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프랑스와 영국의 핵무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격에 프·영 핵전력 전체를 제거하기 어렵고, 반격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선제 핵공격이 쉬운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유럽 NATO국 전반에 걸쳐 자주국방, 안보적 자주 노선, 탈미국에 입각한 군비 증강이 시작되었다.
재래식의 경우 특히 유럽의 강자 독일이 나섰다.
같은 핵보유국이나 영국과 달리 핵무력에 있어 미국과 차별된 독자성을 가진 프랑스가 핵능력 강화와 핵우산 제공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배타적 리익을 절대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전 세계의 다극화를 적극 추동하게 될 것이다”(조선중앙통신, 2025.03.15)를 통해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고, 자위력에 기초한 핵무력 개발·보유 정당성을 주장하는 선전·선동이 국내는 물론이고 유럽 NATO국에게도 먹힐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러시아에 가담해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지원에 더해 부수입까지 얻고 있는 김정은이 웃고 있다.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안정되고 풍요한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세기적 숙망은 현 미 행정부의 출현과 그의 정치철학인 《미국우선주의》가 몰아오는 돌풍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얼핏 보기에 자국의 리익을 중심에 놓는 국제관계의 보편적속성을 구현한 것처럼 보이는 아메리카제국의 《미국우선주의》교리는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자기 특유의 횡포무도성, 침략성, 략탈성을 뚜렷이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평화와 국제적정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는 《미국우선주의》보자기 아래 감추어진 미 제국주의의 위선적인 실체에 엄정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
《미국우선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이 세상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때로부터 추구하여온 제국주의, 패권주의의 련속판, 확대판이며 미국의 리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발전권을 짓밟아도 무방하다는 극단적인 배타주의, 양키식 사고 방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
현 미행정부는 집권 2기의 서막을 국내적으로는 대대적인 《비법이주민》추방을 목표로 하는 극단적인 차별정책의 실시로, 대외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 유엔인권리사회 등 국제기구들과 국제협약들에서의 탈퇴와 주권국가의 신성한 령토에 대한 강도적인 병합의지의 과시로써 장식하였다.
취임이후에는 《미국우선주의》에 따르는 침략적이며 패권지향적인 대외적행보의 보폭과 속도를 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이웃과 동맹국,적수국을 막론하고 무차별적인 관세몽둥이를 휘둘러 대면서 배타적인 경제적 리익을 추구하는가 하면 《인도주의》의 기만적인 가면마저 벗어버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대외원조》를 전면중지 하였으며 《가자지대인수와 휴양지개발》제안과 같은 비상식적이며 기상천외한 행태를 반복하면서 국제사회를 커다란 충격속에 몰아넣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근 80년간의 《동맹관계》를 자랑하면서 미국의 일극세계지배전략에 적극 추종해오던 유럽나라들과 일본,한국 등 동맹국들이 당하는 《수모》와 《멸시》는 《미국우선주의》가 낳은 응당한 귀결이다. (···)
《미국우선주의》가 국제사회와 현시대에 시사하여주는 의미는 자못 크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의미는 자기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한다는것이며 자생자강의 도모는 곧 진리이며 력사의 합법칙적발전을 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이라는것이다.
오늘 반제반미의 최고보루로 거연히 솟아오른 우리 국가가 자주의 기치,정의의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자기 힘을 키워나가는것은 악의 제국의 가증스러운 침략과 략탈시도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성과 다극화를 지향하는 세계력사의 한페지를 새로이 써나가기 위해서이다.”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905
<사진> 2024년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진행된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9주년 기념 열병식 [사진=Alexander Vilf/Imago]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재를 지켜보는, 미국을 뺀 NATO 회원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NATO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NATO국 전부가 직·간접으로 연계된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국이 유럽 NATO국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러시아와 담판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 NATO국만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NATO를 지탱하는 핵심 조항인 제5조(회원국 한 나라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조치를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해 즉시 취하고 지원한다), 즉 집단방위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러시아가 NATO 어느 회원국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과 동일시 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러시아에 대응할 것인가 여부가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핵무기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면 미국이 유럽 NATO국에게 방위책임을 지게하고 미국은 군사 및 경제원조만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1969년 닉슨이 동아시아 우방 및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괌 선언’(이후 ‘닉슨 독트린’으로 구체화)의 유럽판을 트럼프가 원칙으로 삼을 것이란 우려다.
2024년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진행된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9주년 기념 열병식 [사진=Alexander Vilf/Imago]
NATO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에 불만을 가진 미국 외 NATO가, NATO 회원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까지 우려를 가지는 현실이 트럼프에게 NATO 회원국이 가지는 불신의 크기를 말해준다.
이를 반영해 유럽 NATO국 사이에 자주국방 목소리가 세를 얻고 있다. 군비 증강이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일방적 미국주의’에 대한 유럽 NATO국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군을 뺀 유럽 NATO군의 전력이 러시아에 비해 정말로 열세여서 군비 증강 목소리가 높을까.
첫째, 군사비 비교다.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유럽 NATO국이 군사비로 4300억 달러를 지출해 1270억 달러의 러시아보다 약 3000억 달러나 많다. 더구나 러시아는 이 수준의 군사비 지출마저 지속할 수 없는 현실이다.
둘째, 주요 무기체계 비교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 NATO국만 해도 전투기를 2073대 보유한 반면, 러시아는 1026대다. 주력 전차만 놓고 보아도 유럽 NATO국은 6297대, 러시아 전차는 2000대다. 포병 화기의 경우에도 유럽 NATO국은 1만5399대, 러시아는 5399대다.
게다가 러시아는 주요 무기 분야에서 NATO보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뒤처졌고, 10년 안에 따라잡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보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병력 비교다.
191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한 유럽 NATO가 현재 132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러시아보다 훨씬 앞서 있다. 러시아에서 이 숫자는 사상자 증가와 모집 인원 감소로 줄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 병력의 약 40%만이 우랄산맥 서쪽에 배치되어 있다. 해군의 경우 북해, 발틱해, 흑해, 카스피해, 태평양으로 분산되어 있다.
넷째, 군사적 준비태세 비교다.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과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명백히 나타났듯이 러시아군은 NATO 수준에서 작전을 수행할 필수적 역량이 부족하다. 지휘 구조, 작전 능력, 부대 및 대규모 무기체계 배치·운용에 있어서의 결함이 분명히 드러났다.
다섯째, 군비 능력 비교다.
세계 100대 무기회사 중 42개가 미국에, 30개가 유럽 NATO 회원국에 있고, 러시아는 불과 2개다. 전 세계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미국 50.6%, 유럽 NATO국 21.1%, 러시아 3.5% 순이다.
유럽 NATO국은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군비 환경을 갖추고 있다.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 개입은 아직 없으며, 이는 무기·장비 생산 증대를 위한 엄청난 잠재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러시아는 현재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후 전시 경제로 지탱하면서 국가가 경제에 대대적으로 개입했다.
러시아 군비 산업은 2024년 1분기에 침공 전보다 약 60% 더 많은 생산량을 기록했지만, 전쟁 중 발생한 손실을 메우지는 못했다. 군비 생산을 일방적으로 가속화한 결과 다른 분야의 경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섯째, 핵무기 비교다.
NATO 핵무기 보유 3개국(미국, 프랑스, 영국)은 5559개 이상의 핵탄두를, 러시아는 558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NATO와 러시아 간에 전략적 균형이 존재하는 핵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 핵전력(5044기)을 제외하면 유럽 NATO국(프랑스 290기, 영국 225기) 보유 핵전력은 러시아에 압도적 약세다.
결론적으로 유럽 NATO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재래식 분야에 있어서 유럽 NATO국의 전반적인 우월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직 핵무기에 있어서만 러시아가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프랑스와 영국의 핵무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격에 프·영 핵전력 전체를 제거하기 어렵고, 반격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선제 핵공격이 쉬운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유럽 NATO국 전반에 걸쳐 자주국방, 안보적 자주 노선, 탈미국에 입각한 군비 증강이 시작되었다.
재래식의 경우 특히 유럽의 강자 독일이 나섰다.
같은 핵보유국이나 영국과 달리 핵무력에 있어 미국과 차별된 독자성을 가진 프랑스가 핵능력 강화와 핵우산 제공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배타적 리익을 절대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전 세계의 다극화를 적극 추동하게 될 것이다”(조선중앙통신, 2025.03.15)를 통해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고, 자위력에 기초한 핵무력 개발·보유 정당성을 주장하는 선전·선동이 국내는 물론이고 유럽 NATO국에게도 먹힐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러시아에 가담해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지원에 더해 부수입까지 얻고 있는 김정은이 웃고 있다.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안정되고 풍요한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세기적 숙망은 현 미 행정부의 출현과 그의 정치철학인 《미국우선주의》가 몰아오는 돌풍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얼핏 보기에 자국의 리익을 중심에 놓는 국제관계의 보편적속성을 구현한 것처럼 보이는 아메리카제국의 《미국우선주의》교리는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자기 특유의 횡포무도성, 침략성, 략탈성을 뚜렷이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평화와 국제적정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는 《미국우선주의》보자기 아래 감추어진 미 제국주의의 위선적인 실체에 엄정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
《미국우선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이 세상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때로부터 추구하여온 제국주의, 패권주의의 련속판, 확대판이며 미국의 리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발전권을 짓밟아도 무방하다는 극단적인 배타주의, 양키식 사고 방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
현 미행정부는 집권 2기의 서막을 국내적으로는 대대적인 《비법이주민》추방을 목표로 하는 극단적인 차별정책의 실시로, 대외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 유엔인권리사회 등 국제기구들과 국제협약들에서의 탈퇴와 주권국가의 신성한 령토에 대한 강도적인 병합의지의 과시로써 장식하였다.
취임이후에는 《미국우선주의》에 따르는 침략적이며 패권지향적인 대외적행보의 보폭과 속도를 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이웃과 동맹국,적수국을 막론하고 무차별적인 관세몽둥이를 휘둘러 대면서 배타적인 경제적 리익을 추구하는가 하면 《인도주의》의 기만적인 가면마저 벗어버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대외원조》를 전면중지 하였으며 《가자지대인수와 휴양지개발》제안과 같은 비상식적이며 기상천외한 행태를 반복하면서 국제사회를 커다란 충격속에 몰아넣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근 80년간의 《동맹관계》를 자랑하면서 미국의 일극세계지배전략에 적극 추종해오던 유럽나라들과 일본,한국 등 동맹국들이 당하는 《수모》와 《멸시》는 《미국우선주의》가 낳은 응당한 귀결이다. (···)
《미국우선주의》가 국제사회와 현시대에 시사하여주는 의미는 자못 크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의미는 자기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한다는것이며 자생자강의 도모는 곧 진리이며 력사의 합법칙적발전을 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이라는것이다.
오늘 반제반미의 최고보루로 거연히 솟아오른 우리 국가가 자주의 기치,정의의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자기 힘을 키워나가는것은 악의 제국의 가증스러운 침략과 략탈시도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성과 다극화를 지향하는 세계력사의 한페지를 새로이 써나가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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